3프로TV (분양가상한제, 홍콩시위, 일본백색국가제외)

8/13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함께
오늘아침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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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가 상한제
 - 지역 : 전국의 31개 투기과열지구는 다 해당
              다른 지역은 기존 조건 유지
 - 기존 분양가 및 주변 시세보다 로또 아파트 양상
 - 시점 : 모든 아파트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적용
 - 로또 아파트란 용어 자체가 비합리적인 것. 제도가 만들어낸 희화화한 용어.
   -> 이를 막기 위해 전매 기한을 늘림. /거주의무기간.
      ( 시장 경제에 맞느냐? vs 시세차익을 많이 얻었으니 감수해야 한다 의견 분분.)
 - 법령에 정비 기간이 끝나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함.
 - 일부 아파트들은 조기 분양로 나설 것이고, 청약 광풍이 또 일어날 수 있음. 하지만 인기 지역(강남3구)의 경우 대출이 막힌 상황에서 현금 부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민 필요

2. 한국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
    (가지역 -> 가의2 지역)
    : 일본의 제재와 비슷, 수출 시 절차가 복잡해지고 기간도 길어짐.

3. 홍콩 여객 운행 전면 중단
 시위대 격분 이유 : 경찰이 고무탄을 쐈는데 여성이 실명함. (2m 직사 사격)
 홍콩 역사상 처음으로 폐쇄됨.
 홍콩 문제가 향후 미중 문제와 글로벌 경제 문제에 큰 이슈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