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전단지를 가져온 후배이야기...

 며칠 전, 청약에 예비 당첨되었던 후배가 다행히(??) 중상층에 당첨되어서 기분이 매우 좋은 상태로 계약서에 싸인을 한 후 저와 지인들에게 기쁨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ㅎㅎ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이고, 맛 본 만큼 더 큰 욕심이 생긴다고 할까요??

 계약을 마친 후 몇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여기도 분양한데요.ㅎㅎ
제가 당첨된 곳보다 더 좋은 위치에 분양가도 싼데다가 선착순으로 동호수도 지정할 수 있데요~~"

엥?? 내가 알기론 니꺼가 대장주인데.ㅎㅎ
주변에 바로 이주가 완료되서 분양할데도 없고.ㅎㅎ

즉각 어딘지 물어보고 찾아보니 역시나.ㅎㅎ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20년간 재개발 추진하다 안 된 지역으로 역세권에 넓은 위치와 싼 분양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혹하더군요.. 홍보관에서..
(일반 사람들은 그냥 모델하우스인 줄 알죠...)

후배에게 절대 쳐다도 보지 말고 휴지만 챙겨 오라고 했습니다.ㅎㅎ
왜요? 왜요? 하면서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말하는 후배에게 한마디 했죠.
"살면서 우환과 걱정거리가 부족해서 그게 필요하면 계약서 사인하고 와~~
하지말고 월요일에 보자, 형이 설명해줄게 ㅋㅋ"

일단 그들이 유혹하는 것은 이랬을 것입니다. (역시나 맞구요.)
1. 조합원 분양가가 싸다. 조합원들 돈으로 지주들 토지를 매입하여 PF 대출을 받지 않아 금융비용이 들지 않아 싼거다.
-> 지주들이 싸게 판다고 했는가? 아마 아닐 것입니다. 또한 조합원 계약금은 신탁사에 맡겨져 있어 쉽게 쓸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이때 시행사에서는 자기들 운영비를 일단 다른 대출로 받아서 써놓고는 나중에 청구하지 않겠을까요??

2. 위치가 좋은데 그동안 재개발 진행 방식으로 엎어져서 이번에 지역주택조합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주민들 호응이 좋아 잘 진행될 것이다.
-> 지역주택조합(건축법)과 재개발(도시정비법)은 엄연히 적용 법률이 다르며, 재개발이 안 되는 곳은 그만한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사업성, 토지 소유주의 참여도 등등). 한동안 공급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사업이 많이 활기를 칩니다. 왜?? 위치 좋고 사람들은 새로운 아파트를 원하며 유혹하기 쉬운 낚시감들이 많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지역조합주택지역을 가면 단독, 다가구, 다세대 밀집 지역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의 지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든 구조죠. 돈으로 모집된 조합원들이 땅을 팔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모른 집 주인들이 과연 순순히 팔까요??
월세 수입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집하는 홍보하는 사람들과, 지주조합원들의 모임이랑, 시행사, 시공사가 각기 따로 움직이며 업무의 불분명한 경계로 서로 책임 떠넘기기 할 소지가 많습니다.
(ex 홍보업체에서 계약할 당시 어떤 말로 광고를 했던 건에 시행사와 조합은 우리가 한게 아니라고 발뺌을 함.)

 그리고 조합원은 일반 아파트의 분양자와는 달리 사업 주체의 일원입니다. 이에 사업이 잘 진행되던지, 아니면 잘 진행이 안 되던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함께하는 거구요. 정말 운 좋게 지어진 조합아파트도 나중에 사업비 명목으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되는 조합들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빈땅이나 지주구조가 단순할 경우 조합원 모집이 수월하면 잘 진행되죠. 하지만 서울 및 수도권 도심 지역과 같은 과밀지역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보완은 많이 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행사의 책임을 지는 사항들이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쓰냐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약 5년 전쯤 일반 아파트인줄 알고 어린 나이에 감언이설에 속아 계약했고 그 후 뭔가 이상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아.. 그때 대세상승장이었는데... 기회비용 너무 아깝네요.ㅜㅜ 다른 거라도 분양받길 천만 다행..ㅠㅠ)
법적으로 나름 책과 사례들을 공부해서 2~3년만에 빠져나왔지만 그 사업장은 아직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채 남은 조합원들의 분통만 채우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은 적어도 정말 진행될 사업이 아니라면 이러한 마음 고생, 스트레스, 재정적 손해를 보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는 선량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게 법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제정해야 될 것이구요.

 마침 오늘 PD수첩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웃님 자신들을 위해, 혹은 지인들이 속지 않길 바라신다면 한번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ㅎㅎ

http://m.imbc.com/VOD/VodView?progCode=1000836100000100000&broadcastID=1000836100794100000&type=Prev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