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5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 함께 오늘아침Page2 3프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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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일반의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WTO 규법 위반이라고 회원국들에게 강조하면 공개적인 방식으로 대화 제안.

 김승호 산업자원부실장 -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 외교적 보복조치이며, 이와 관련 없는 제 3국의 피해자를 양성할 것이라고 언급.

 WTO 강료회의 - 2년마다 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 강료 회의 없을 때는 일반의사회를 진행.

 - 한국 측 주장
1. 일본은 명백히 강제 징용 문제에 따른 정치적 외교적 보복으로 수출 규제, 화이트 리스트배제를 한 것.

2. 4일부터 발효했는데 일관되게 대화 요청 했는데 그것 자체를 일본이 응하지 않음.
3. 아무 상관없는 3국과 일반 소비자들도 피해볼 것.
4. 한국이 캣치올제도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화이트리스트 국가 중 캣치올제도가 없는 국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캣치올제도가 있는 한국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표한 것은 억지 주장임.
캣치올 제도 - 전략물자가 아닌 일반 품목이더라도 대량살상무기와 같은 경우 승인을 받고 수출해야함.

5. 수출통제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일본에서 작년 3월에 개최하자고 요청하였으나 개최일을 조정하는 와중에 일본에서 19년 1~2월 개최를 요청했고, 한국은 3월 이후에 하는게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고 일본은 알겠다고 함. 하지만 그 이후 일본에서 연락이 없었음. 이에 한국은 회피한 적이 없음.

 - 일본 측 주장
1. 이것은 WTO 에서 논의 대상이 아님.
2. 강제 징용과 관련 없는 규제임. 안보 문제임.
3. 정기적 수출 규제를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협상을 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되어 규제한 것.

2. 쿠팡 5시간 넘게 시스템 오류 (재고없음)
 한산한 시간에 자체적 시스템 점검를 함. 2018년 매출액 4조대. 올해 추정치 6조. 매출이 급증하는 와중에 고객DB량이 상당할 것.
 재고 시스템 오류는 유통업체에서 잘 발생하는 일은 아님. 쿠팡은 한국의 유통 산업에서 가장 큰 실험하는 회사임. 재현할 경우 신뢰도 하락할 것.

3.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섰다.
카카오가 요구한 주식보유한도 초과 승인
 최고 의결권 있는 34%까지 취득 가능하도록 규정 변경함.
 금산분리, 은산분리에 대해 인터넷 은행에 한하며 규제를 풀어줌.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금융위가 허가를 해줌.
 카카오 입장에서는 두개의 인터넷 뱅크 운용가능함. (케이뱅크 - 적자, 카카오뱅크 - 흑자전환, 천만명 보유한 고객층)
 카카오의 이러한 행보에 가장 영향을 주는 기업 : 네이버 - 네이버페이를 독립회사로 분사하기로 공시.

 전략적 파트너
네이버 - 미래에셋증권
카카오 - 한국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