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이진우, 정영진 신과 함께) 6/24 한국전력의 반란?

뉴스3
1.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소득개선에 노력, 대기업과 소통하겠다. 경제컨트롤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다.

 김상조 정책실장 재벌 개혁의 방향성
 재벌의 정확한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만 정확하면 괜찮다. 재벌의 경제 긍정적 역활 인전. 온건한 재벌개혁론자.

 재벌의 니즈와 역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 지켜볼 것.

2. 자동차 업계(주로 HKMC)의 수출이 호조세
    ( 수출 증가율 기록 8년만에 최대치 기록 )
    2011년이후 증가율이 가장 좋을 가능성 높음.
    투싼, 트랙스, 코나 등의 SUV 위주의 호조세.
     작년 11월 12월대비 현기차 주가 50% 상승.

3. 조만간 북미 실무협상 가능성.
     폼페이오 장관 언급.
김정은 친서 -> 시진핑 방북 -> 문재인대통령 북유럽 언급 -> 트럼프 언급 -> G20 회의 -> 미중 협상 -> 트럼프 청와대 방문
: 흐름으로 보면 북미 관계 재협상 가능성 있음.

 발칙한 월요일 - 권순우 기자
 철강업계 고로 정지 - 피해액 매우 큼(약 10조원).
고로 - 매우 고온 고압으로 작업. 몇달에 한번 정비함. 환경단체에서 대기오염 저감장치 문제 제기.
 고로를 식힌 후 다시 가동하는데 오래 걸림(3~6개월).
조업 정지 10일이어도 거의 약 3~6개월은 생산하기 힘듦.
 블리더라는 곳에 저감장치 다는 것은 여러 기술 및 비용 문제로 전세계 철강 업계에서 못 하고 있음.
 철강업계 입장은 1고로 당 2,000cc 자동차 12대 분량의 오염물질 배출함. 매우 미비한 수준.
규정과 산업 현장과의 차이를 해결하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

 한국전력
 7~8월 전기료 인하 이사회 결정 보류
 작년에 손실 1조를 본 상황에서 정부 지원 X
 한국전력은 상장된 회사
 전기료 인하는 기업 가치 하락을 의미.
 적자의 주이유는 원전가동을 떨어뜨림.
 ( 정비 때문? 부품의 오사용 감사 및 보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한 간섭? )
 친환경 정책 ->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효율을 높여야 함. 비용을 투입을 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음.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전기료의 생산단가와 사용단가의 역전 발생)
독일의 경우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가격 인상이 동의하여 전기세 약 50%인상에 합의.
하지만 한국의 경우 친환경 에너지 방향은 동의하지만 전기세 인상에 동의 하는 것은 회의적.
좀 더 나은 환경과 에너지 사용에 대하여 비용의 부담에 대한 의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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