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3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함께 오늘아침page2 (지소미아파기, 소득격차 양극화, DLS 키코사태)

- 3프로TV

1. 지소미아 파기 결정
 정부에서는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발표.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을 잇는 삼각 동맹의 강화를 위해 지소미아를 구상하고 제안한 미국 입장은 어떨지 지켜봐야 함.
 미국 국방부, 국무부 등 '상당히 실망'
 한국 정부에서는 미국이 이해했다고 발표했으나 그것과는 다르게 미국의 반응이 나타나는 중.
 일본은 당황하면서 항의하고 있는 중.
 한국이 예상 밖의 조치를 한 이유
 815 광복절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균형감 있고 일본에 전향적인 자세였으나 그 후에도 일본이 어떠한 반응이 자체가 없었음.
 일본 정부가 우방국에서 제외한 상황에서 군사적 정보 교류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원칙을 지킨 것.
 대내외적으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에 대한 결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 관심이 필요할 것.

2. 올해 2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 격차가 역대 2분기 기준으로 최대로 벌어짐.
 5분위(상위20%) 소득은 작년 2분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나, 1분위(하위20%) 소득은 멈춰져있음. 정부의 공적이전소득(각종 지원 소득)이 없었더라면 1분위 소득은 감소했을 것.
 현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는 나아지지 않는 중.
 그런데 양극화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인지는 생각해봐야 함. (전세계적인 문제)
 전세계적으로 저금리인 상황. 저금리라는 이야기는 저성장을 의미함. 저성장의 특징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며, 고소득자(전문직, 사회 추세에 부응하는 업종 등)의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단순 노동직은 줄어들게 됨. 직장 자체가 줄어듦에 따른 소득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함. 
 공적이전소득으로 1분위 계층에 소득을 충당하고 지원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음.

3.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DLS 문제 관련 키코 사태와 유사하다며 소비자 보호 시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발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주로 판매되었음.
 키코사태란 2007년도경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어마어마하게 도산을 하게 만들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킴. 외환 환전이 필요한 기업들에게 일정한 밴드를 제시하고 그 밴드 안에 들어오면 약간의 환차손을 보전해줌. 그러나 그 밴드에서 벗어나면 원금이 손실되는 상품임.
 키코는 기업체들이 한 것이고, DLS는 일부 자산가들, 개인의 문제. 키코가 법원으로 가서 은행의 손을 들어줌.
 금감원에서 DLS 사태 관련하여 키코와 유사하다고 했다는 것은 향후 강조 높은 조사와 조치를 할 것으로 암시.
 (은행에 압박이 가해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