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갈릴레오 22회 - 홍준표 vs 유시민 후반전

- 정치 입문 이유(유시민 질문)
  홍준표
 시작은 생존 정치(깡패 협박, 국회의원 되면 위협이 상대적으로 사라짐.)
 3선(노무현 탄핵)때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로 함.
 이명박 전대통령 면회 가려고 변호사 사업소 오픈.

- IMF 이후 최악의 경제, 문정부에 대한 판단
 유시민
 방향은 맞음. 정책을 힘 있게 밀어 부쳐야함.
 하위 소득 계층의 경우 고령자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경제는 1~2년 만에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 아님. 1995년을 제외하곤 경제 위기라는 말을 계속 들었음. 이명박근혜 정부때도 경제 성장율이 크게 오른게 아니었다. 기술 및 국제 상황에 따라 영향을 끼친 것인지 확인 해야함. 사실상 일부 정책만 조금 변경이 된 것 뿐이지 기존 정책과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수출 감소의 경우 미중무역분쟁에 따른 것. 이를 그 공백을 매꾸기 위해 내수 강화를 해야함.
 이명박 정부에 적자성 채무가 연평균 20조씩 발생함. 박근혜 정부도 연평균 25조씩 발생.
 GDP 대비 부채로 기록 되면 자산은 또 그만큼 늘어남. 채무액만 부풀려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는 것은 문제.
 홍대, 가로수길 같은 일부 지역의 공실율이 높은 것을 국가 전체로 보면 안됨. 젠트리피케이션때문임.
 홍준표
 자영자 상황 폐업이 줄 이어지고 있음.
 서민 경제 파탄 지경이므로 정책기조를 자유시장 체제로 바꿔야함.
 2003년 이후 하위 소득 계층의 이전 소득 > 근로 소득 인 상황. 일해서 버는 돈보다 정부에서 주는 돈이 많은 경우 배급 사회가 되가는 것임.
 예) 베네수엘라 -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이 너무 크자 근로 의지 하락.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서 나오는 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경제가 침체 되있는 상황에서 주는 것은 문제임. 경제부터 살려야 함.
 내수로 경제 성장을 이룰려면 1억명은 되야함.
가계부채비율이 문재인 정부 집권전에는 40%도 많다고 비난 하다가 지금은 더 늘리라고 지시 중.   
 이런 식으로 국가 채무를 늘려 퍼주기 정치를 하면 후임 대통령의 나라 운영에 문제가 생길 것.  
 그동안 조선, 자동차, 반도체 3대 주력 산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의 역할은? 노동부 장관 가보았는지.

- 양극화 심화된 상황에서 평등 문제.
 홍준표
 문정부 들어서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되었다. 재벌 기업에 대한 제재로 인해 해외로만 투자함.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증산도 안하고 국내 투자 안 한다.
 유시민
 통계 결과에 인과관계 봐야함. 민주노총이 기죽었던 이명박근혜 정부에도 한국 기업들이 투자 안 했다. 보수 정부에서 말하는 낙수 효과는 안 되고 있었다. 경제 효과는 단기간에 나오는 것이 아님.

- 좌파 우파의 증오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이 문제의 완화 방안은??
 유시민
 5.18에 대하여 정당없이 폄하하는 사람들만 비난한 것임. 그런 사람들만 포용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임.
 홍준표
 대통령의 정당대표가 아닌 나라의 대표이다. 야권에 대한 비난만 함. 5.18 특별법 만든 것은 YS였다. YS에서 내려온게 자유한국당인데 독재 정권을 화두로 삼아 공격을 함.

- 부정적 댓글을 이기는 방법
 홍준표
 댓글을 잘 안 본다. 댓글 문화에 책임 없는 비판은 건전한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함. 문 대통령에 대란 댓글 비판도 문제가 많다고 봄. 유일하게 노후를 편한 것은 김대중 전대통령이었음. 문재인 정부의 퇴임 후 어떨지 우려됨.
 유시민
 소통을 안 한 것 아니냐고 비판. 오늘의 악플 흐름을 지켜보며 받아들일 건 받아 들여야함.

 - 강성 노조
 유시민
 노동 조합의 카르텔은 노동자들이 약하기 때문.
 노동력의 공급 곡선은 경쟁에 맡겨놓으면 임금이 떨어져 최저 생활이 어려우기때문에 헌법에 있는 것임. 지금도 노동 조합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함.
 자기 조합만 생각하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부당함은 있으나 그게 국가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은 아님.
 독일의 경우 처럼 강한 노조가 있어서 무조건 파업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님. 모든 의결은 사측대로 하지만 노조는 감사 현황을 보고 협의안을 받고 결정할 수 있음 이는 신뢰를 기반함. 노조의 파업의 경우 과연 노조만의 문제는 아님. 
 홍준표
 대한 민국에서 강한 집단은 민주노총. 민주노총과 강성 노총은 약자가 아닌 최상위계층으로 노동 개혁이 필요함
 노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막고 경영권은 보장해야함. 라인 증설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영권 장악은 문제. 경영자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 투자하고 싶은지.
 민주노총의 일년에 4번 파업 일정 계획을 발표. 본인들이 힘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도하게 파업함.

 홍준표 전대표 깡패 무서워서 살려고 정치했다는 것 보고 아침부터 빵 터졌네요.ㅎㅎ
 현재 경제의 상황이 어렵다고 많이 하는데 정책을 논의해서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고 노동에 대한 부분도 양극화가 심한 사회가 되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씁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