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무엇이 올라가나?

7/1 김동환, 이진우, 정영진의 신과 함께 page2

뉴스3

 1. 트럼프, 시진핑 휴전에 합의
 미국 - 화웨이 제재 완화 가능성,
           추가 관세 부과 유예
 중국 -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이 본질. 실질적 큰 합의는 없음)

 화웨이의 제재 완화는 미국 안보에 문제없는 제품만 가능.
 중국이 크게 해준 것이 없음.
 비공개회담에서 북한 관련 역활을 요구했을 가능성 있음. (17년 5월에도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시진핑에게 요청한 적 있음.)

2. 트럼프, 하얏트호텔에서 한국기업에 투자독려.
    (기업 총수들 일으켜 세워 칭찬.)
    이방카가 재계 회장들과 직접 얘기함.
 (아버지로써 딸을 회장들의 인사시킨거 아닌가?)
 화웨이에 대한 언급 없음. (LG회장은 안 감. / 화웨이 관련 제일 민감)
 롯데의 케미칼 공장(석유화학공장) 설립
 [사람이 가장 적게 일하는 산업. 고용을 많이 늘리지 않는 플랜트 공장은 미국 투자 괜찮음.
/ 사람의 고용이 많은 플랜트는 추후 리스크가 클 수 있음. 미국경제가 흔들릴 때 늦게 투자한 기업들의 경우 위험함.]

3. 남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 김정은 백악관 초청.
 (연내, 내년초 가능성 높음.)
 그 전 대통령들은과 달리 오울렛초소에 양복입고  방문. 벙커 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개성공단에 대한 설명. 트럼프는 즉답회피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함.
 약 50분간의 회담 - 3번째의 미팅 중 김정은의 표정이 제일 좋았음.

권순우 기자

일본 반도체 소재 한국 수출 규제
 -> G20 회의 이후 발표.
 수출할 때 통관할 때 프리패스 되던 절차들이 매번 통관때마다 신고해야함. 3개월이상 통관에 걸릴 수 있음.
 무역 경쟁의 경우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가 패가 많음. (미중의 경우 미국이 월등히 많아 유리한 상황이었음 )
 한국, 일본의 경우 한국이 25조원 적자. 총액으로 보면 아쉬운 것은 일본. 하지만 한국, 일본이 전면적으로 무역 전쟁을 할 정도의 규모는 아님. (미국 등 눈치 볼 국가들이 많음.)

 일본 정도의 기술력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산 가능한 업체들이 있음.
 오히려 이번 기회에 국산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음.
 전세계 공급량의 90%를 일본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좋은 상황은 아님.
 
 전은행이 국민은행화 되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국민은행 - 전통적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
 우리 나라의 기업 대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줄어듦.

 - 기업 금융 비중
 국민은행 약 40% 유지
 우리은행 약 96% 에서 약 40%대로 떨어짐.
 신한은행 약 70% 에서 약 40%대로 떨어짐.

 부가 가치를 늘릴 수 있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대신 부동산에 주로 대출하여 부동산 가격은 올려놓고 아파트에만 담보를 잡으니 앉아서 돈을 번다고 비판.

 기업금융은 대출해주기 어려움.
 기업과 업종에 대한 세세한 분석이 필요함.   
 부동산은 반면 LTV, DTI 기준으로 대출해주면 돈을 떼일 일도 없고 쉬운 대출로 돈을 벌 수 있음(은행입장)
 -> 전정부, 현정부의 금융정책 모두 비판.

 금융위가 동산, 지식재산권, 기술 등을 위한 대출을 추진했으나 은행에서는 지지부진함.
은행은 연체율이 낮은 상황에서 수익률은 계속 좋아짐.

 은행의 본질적 의미 : 가계에 있는 돈을 모아 기업에 지원 해주는 것. ( 분산된 자본을 모아 기업에 지원하고 그 기업은 그 자본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그 성장의 과실을 임금, 배당 등으로 사회에 돌려주고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함.)

 최근 좋은 기업은 대출을 많이 적고, 리스크가 높은 기업만 대출을 원함.
 우리나라 은행 비지니스 구조상 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있음.
 BIS 규제로 기업대출이 늘어나면 건전성이 나빠진다는 점도 기업 대출이 줄어드는 이유.
-> 은행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 나빠질 수 있음